|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9330억원으로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됐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보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총9330억원의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915억원을 청구,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74.1%를 차지했다.
지난 2년4개월 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6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223개~237개에 이르는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0억원의 지원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지원금의 비중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총1128억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760억원으로 67.4%이었는데 2016년은 5247억원 중 3940억원으로 75%, 2017년 상반기에는 총2955억원 중 2215억원으로 74.9%를 기록했다.
연도별 청구액 현황에서는 2015년 1128억원, 2016년 5247억원에 이어 2017년 청구 총액은 6000억원이 넘고(심사미완료), 2018년 평가에 따른 차기년도 지원금 규모는 7000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현 추세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의원의 전망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축소∙폐지에 따라 종별 손실 규모를 고려해 결정한다. 이외에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한다는 것이 취지다.
윤 의원은 "그러나 평가지표와 수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제도로 기능해 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더욱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의원급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의 대상자체가 아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오히려 종별 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기관 당 평균 76억 지원
이는 지역별 현황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실제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상 51개 의료기관에 3880억원, 전체 지원금의 41.5%가 청구·지원됐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원금은 76억원으로 의료기관 수가 비슷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의료기관의 수에서는 2개 차이였지만 지원금은 1103억원으로 기관당 22억5000만원이었다.
광주∙전라지역의 경우 기관 당 17억6000만원으로 서울 소재 병원보다 58억4000만원 적게 지원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소하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통합 운영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 병∙의원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실질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