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발사르탄 사태, 리피오돌 공급중단 등 굵직한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병원과 전공의협의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출석도 눈길을 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복지위 국감에는 총 18명의 일반증인과 참고인 21명의 출석이 요청됐다.
구체적으로는 11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이혜란 위원장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 벤쇼산 회장(한국 MSD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련 쟁점으로는 문케어 정책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진규 기획이사는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과 우선 해결과제 진단’에 대해 신문이 요청됐다.
의협은 얼마 전 문케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됨에 따라 최대집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협상 쪽에 보다 힘이 실린 상황이다.
하지만 경향심사 도입을 비롯해 최 회장의 단계적 수가 정상화 추진 방침에 대해 의료계 내부 반발이 여전한 만큼 박진규 이사의 발언 또한 여론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 법안 논의도 주목된다.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18·19대 국회에서 두 번 다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여야 3당이 연내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본 상태지만 의협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의협 최대집 회장은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막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출석이 요청됐다.
각각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안건 의결과정과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전공의 근로 현황 실태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도 신문이 신청됐다.
대전협 측은 얼마 전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수련병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전공의 손으로 직접 평가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보건당국의 전공의 만족도 조사보다 대전협이 직접 주관하는 설문조사 참여율이 훨씬 높다”며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암환자 대상 입원·외래 조정 및 성인 중증 아토피의 심각성 청취 등에 환자단체 관계자들의 출석이 요청돼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정책자료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내용과 관련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개선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점 검토 ▲예비급여의 문제점 ▲커뮤니티케어 신규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 ▲한약사 업무범위 설정 등을 주요 주제로 꼽았다.
외자사·협회대표 출석...리피오돌·발사르탄 사태 주목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비 벤쇼산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 대표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 및 의약품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발언할 방침이다. 최도자 의원은 아비 벤쇼산 회장에게 협회가 국내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리피오돌의 급작스런 약가인상 등 글로벌 제약업계의 윤리적 책임 의식과 관련된 질문이 예상된다.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으로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돼 큰 파장을 불러왔던 소위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제네릭 의약품 난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생동성시험 제한 뿐 아니라 약가인하 제도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시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시약, 출발물질, 중간생성물질 등의 안전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전후로 구체적인 약가인하 방안과 규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인천 지역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도 출석이 요청돼 수액주사 유통 및 감염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