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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부실교육을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부실교육, 혈세 낭비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부실의대에 대한 철저한 고찰 없이는 공공의대도 부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공공의대와 연계된 교육병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의대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병원들을 교육병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단체는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으로 수준과 인프라를 가졌는지도 의심스럽게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어떤 것인지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공공의대 교육과정의 예시 중에서는 3학년까지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4학년 때 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중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는 “의대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 2년 더 많은 6년의 교육기간을 거치는 것은 4년으로는 충분한 의학지식 습득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예시대로라면 부실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수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역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저수가 체계 개선”이라며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이 인센티브 수준이라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 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에 의지가 있다면 도시의 의사와 의료인력이 취약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저수가 개선, 의료취약지 지원책 마련,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수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