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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상급병실료 급여화 정책이 대형병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내용의 본지 보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해명을 내놨다.
앞서 데일리메디는 국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42개 상급종합병원들의 입원료 수익에 대한 ‘상급병실 급여화, 대형병원들 배만 불렸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7월 상급병실료 급여화 이후 상급종합병원들의 입원비 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018년 7월과 8월 42개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비 수익을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95억원(38.7%), 시행 직전 2개월 입원급여비와 비교해서는 509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급여비는 지금시점 기준으로, 실제 7~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일 현재 7~8월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료는 6179억원이며, 급여청구 및 심사, 지급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7~8월 입원료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기사의 입원료는 2~6인실 병실료와 입원기간 중 검사, 처치, 수술, 의약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기준으로 7~8월 입원환자의 병실료만 비교할 경우 2017년은 1954억원인 반면 2018년은 896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
다만 2018년의 경우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 관행상 최소 6개월 이상 급여청구가 더 들어올 수 있기에 현재로서는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핵심 쟁점인 일반병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즉,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라 일선 병원들이 일반병실인 4~6인실의 일반병실을 줄이고 2~3인실을 늘려 수익을 보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 148개, 5인실 63개, 6인실 236개 등 4~6인실에서 총 447개 병상을 줄이고 2인실 338개 및 3인실 114개 등 2·3인실에서 총 452개 병상을 늘렸다.
61개 종합병원의 경우도 6인실은 무려 2009개 병상이 줄어든 반면 2·3인실 병상은 1419개 늘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모두 더하면 4~6인실은 1095개 병상이 줄었고 2∙3인실은 1871개 병상이 늘었다.
윤소하 의원은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공실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병실 규모 변화를 통해 추가 재정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병원이 4~6인실을 줄이면서 정책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며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안정적인 수익만 지원해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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