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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에 용역을 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예비타당도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진흥원은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냈지만, 상당한 국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있을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발표하고 ‘비용편익분석(B/C ratio)’에 따른 경제성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냈다.
진흥원은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의 예상 진료권을 충주시(주 진료권), 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부 진료권) 등으로 봤다. 병상수요 추정 결과는 초기에는 500병상 오픈, 이후 인구유입·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단계별 병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부지면적은 약 5만㎡(약 1만 5125평)이고, 병원연면적 7만 7057㎡, 지하주차장은 8251㎡다.
문제는 비용이다. 진흥원은 공사비(2197억), 부대비(214억), 용지구입비(108억), 기타 투자비(939억), 예비비(346억) 등 총 사업비 38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 충주시-충북대병원 간 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로 충주시가 대소원면 서충주 산업단지 내 부지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용지구입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국고지원 등 사업비 조달에 대한 계획이 관건일 수 밖에 없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뤄지는 대상 선정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는 사업구체화·시급성 등을 살펴본다”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마다 목적성·준비단계 등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의 의료취약지 해소 및 의료격차 감소 등 정책과 관련해 기재부 평가지침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 평가한다”면서도 “의료취약지 등 정성평가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