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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국정감사] 문재인케어가 의료이용 왜곡을 부추기고 지역 간 의료자원과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인하, 선택 진료비 폐지로 수도권, 상급병원 쏠림현상은 더 심해졌다”며 “1-2-3차 의료가 사실상 없다”라고 지적.
윤 의원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 34.0%, 종합병원 33.9%, 병원 20.3%를 차지한 반면 의원급은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9.3%에 불과. 요양급여비 증가율 또한 종합병원이 11.10%, 상급종합병원이 9.97%인데 반해 의원은 8.89%로 1%정도 낮아진 것.
윤일규 의원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증가율이 전년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2.5배가 넘는다”며 “수도권 원정진료도 2015년 대비 2017년 진료실 인원 7.9%, 진료비 25.9%가 증가했다”고 지적. 이어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 역시 한국 일차의료 기능이 취약해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과 의원이 경쟁구도에 놓여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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