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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전국 요양병원·요양원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과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 및 정원 역시 2016년 40만5,416개에서 15%(5만9,500개) 많아졌고 2017년 현재 46만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이 많아진 만큼 이를 이용하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이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한 셈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불하는 진료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천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 5천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천원 증가한 액수로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788만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01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늘어났다. 그리고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천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 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