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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국정감사]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선 의사와 한의사의 동의만 얻게 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 1년여간 의‧한‧정협의체를 통해 일원화에 대한 진일보한 합의를 이룬 덕분이다. 합의문도 작성됐지만 막판 회원들에 추인 받는 과정에서 결렬됐다는 설명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만 유독 의과, 한의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가에서 바라지 않는 갈등이 상존하고 첨예한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의료정책 수립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려했다.
그는 “의료는 영리가 아닌 인술로 이를 펼치는 의사와 한의사는 사명만 해도 고귀하고 존경받는 직업이다. 이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사전 자료배포를 통해 “이원화된 의료체계 속에서 피해자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국민”이라며 “과도한 의료비 부담, 선택의 혼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체계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가 분리된 이후 67년간 이원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의사와 한의사는(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서로 31건의 소송을 주고받았으며, 당사자만 761명에 달한다. 이는 결국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학회, 보건복지부가 오랜 논의 끝에 의료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속 회원들의 합의문 추인 과정에서 결렬됐다. 이로 인해 다시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불투명해 졌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년여 간 노력 끝에 작성된 합의문은 이전까지 논의 내용보다 진일보했다”면서 “양 단체에서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이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을 같이하는 교육 일원화가 선행되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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