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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작년 한 해 동안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비율이 지난 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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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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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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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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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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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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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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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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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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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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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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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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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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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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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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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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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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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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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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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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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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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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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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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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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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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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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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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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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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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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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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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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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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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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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 치중"
김승희 의원은 "이처럼 사무장병원 설립으로 인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에 치중돼있다"고 밝혔다.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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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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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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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대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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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대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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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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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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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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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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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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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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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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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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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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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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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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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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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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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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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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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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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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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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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4,405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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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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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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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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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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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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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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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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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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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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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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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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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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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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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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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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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4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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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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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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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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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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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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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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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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