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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국정감사]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는 것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 의견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하지만 협의체 합의를 깬 당사자가 전달체계 부재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보험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료계 현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부회장 직을 수행 중인 박 이사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의 증인 신청에 의해 출석하게 됐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길 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스 확대로 간호사들은 모두 서울에서 근무해 지방 중소병원에는 근무할 간호사가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결국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급여를 더 높여야 해 경영이 ‘사면초가’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또한 의학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우선 적용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했다.
다른 의원 질의도 이어졌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물었고 박 이사는 “진료 수가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묻는 질문에는 “수가의 원가를 보상한 이후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정협의체가 지난 2년 6개월간 논의했고 합의까지 했는데 깨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이사는 “외과계에서는 반대하고 내과계는 찬성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다시 “진중하게 논의된 사항이 깨진 것은 의사협회 반대 때문인데, 지금 또 다시 변호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의료계 내부 문제이지 내과-외과 구분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런 부분이 갈등과 마찰로 비화돼 문재인케어 또는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진다”면서 “서로 협력해 문재인케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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