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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일 2018년 제3차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에 참석해 ‘문재인케어 선언 그 후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상생협의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긍정적 여론 확대 시스템 구축과 현안 논의를 위한 건보공단-공급자단체-가입자단체-공익단체가 결성한 조직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국민들에게 병원비 걱정 하나를 완전히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및 2~3인용 상급병실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검사, 뇌혈관질환 MRI 급여화 등 당초 계획대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참석한 공급자단체는 적정수가와 적정급여, 대형병원 쏠림현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난 등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소비자단체는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하지만 급여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불안정 및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에 대해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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