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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생협을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7억원 규모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의료생협 설립자 L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류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병원을 불법 운영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의사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한 급여 중 3600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