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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과 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은 총 1850억41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흉부외과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전체 흉부외과 수련병원의 65%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5% 이상은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이다.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로 전문의는 매년 20~30명 가량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흉부외과학회는 현재 숙달된 교수급인 53세∼58세 전문의(275명)가 오는 2030년경, 은퇴하게 될 경우 그 후 흉부외과 의료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수가가산 지원 대상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있는 병원마저도 해당 지원금이 병원으로 지급돼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흉부외과 수련의·전공의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까지 업무가 과중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신 의원은 "흉부외과 의사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예민한 심장관련 수술이나 심장이나 폐의 기능 부전, 심정지 전후의 에크모 치료 등을 담당하는데 그 업무강도가 타 과보다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흉부외과 의료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수가가산금을 현행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체 병원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제언했다.
특히 수가가산금이 온전히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미 지급된 지원금과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도 재확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흉부외과를 비롯한 기피과에 국가가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인식 개선이 있어야 지금과 같은 전공의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