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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수액 이물질 혼입 적발 급증, 최근 5년 156건"
김승희 의원 " 식약처 솜방망이 처벌 및 저수가로 상황 악화" 지적

[ 2018년 10월 15일 10시 58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국정감사] 최근 5년간 병원 주사기 및 수액세트의 이물질 혼입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주사기·수액 유형별 이물혼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주사기 이물혼입 건수는 101건, 수액세트 이물혼입은 5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5건에 불과했던 주사기 이물혼입 보고 건수는 2018년 85.1% 증가했으며, 수액세트도 2013년 19건에서 65.5% 늘어났다.

3, 4분기 결산 보고건수임을 감안했을 때 주사기·수액세트 이물혼입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유형별로 보면, 주사기는 '파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15건), 기타(이물질 39건) 순이었다. 수액세트의 경우 기타(이물질 27건), 파편(16건), 머리카락(11건), 벌레(1건) 순이었다.

이처럼 주사기 및 수액세트의 이물혼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식약처의 업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018년에 실시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특별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업소의 대부분이 '시정·회수·예방조치 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고 있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77곳과 해외 제조소 1곳 중 품질관리 기준 및 작업환경관리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8곳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내려진 벌칙은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작업환경개선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2018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주사기·수액세트 외국 위탁제조소 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6곳이 작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됐지만, 벌칙은 '시정조치 명령'에 그쳤다.

일각에선 식약처의 허술한 제조소 관리로, 해마다 불량 수액세트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사기 납품가격은 50원 내외이고 수액세트는 3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주사기·수액세트를 최저가로 입찰하니, 업체는 최저가 납품가격을 맞추기 어려워 해외 OEM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해서 들여오는 등 헐값으로 수액을 납품하는 관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납품경쟁 과열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진 수액세트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승희 의원은 "사람 혈액에 직접 주입되기 때문에 주사기나 수액세트에 대한 품질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품질안전관리 뿐 아니라 불합리한 납품구조와 낮은 건강보험수가 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