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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8000억원, 하지만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으면 350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의미다.
또한 차기 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57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소요되는 499조9000억원보다 57조7000억원 많은 규모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30조3000억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000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는 각각 4조8000억원, 5조2000억원 늘었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추계를 살펴보면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000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000억원이나 더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