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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안전한 마약류 관리망 구축과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운영된 3개월 동안에도 수많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및 과다 처방이 이뤄졌다며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에 따르면 123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의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됐으며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사망자를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으로 빼돌려 의료진이 자신에게 직접 투여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무분별한 처방으로 처방 금지 대상인 16세 이하에 처방되고 있었으며 과오·남용을 비롯해 중독 및 밀매 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8월 간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처방횟수 및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 100명이 총 15만8676정을 처방받았으며 특히, 처방이 금지된 16세 이하 환자 131명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안전한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응을 할 것이냐“고 질책했다.
식약처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수면 위 부상한 것”
반면, 식약처는 "이번 프로포폴 오·남용 및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이유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처방, 프로포폴 과다 투여 등의 문제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거 그는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5개월이 됐다. 내부적으로 처방과 관련한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으며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처장은 “이번에 드러난 병의원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