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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국정감사] 세계 제약시장이 2020년 1조300억 달러(약 146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 기업은 전무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 8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된 반면 성과는 답보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신약개발 및 국내외 기술수출 등 제약산업 주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관련 예산을 지속 증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98억7300만원, 2017년 279억9100만원, 2018년 올해 예산은 308억84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양적 성과가 비례해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성과가 정체되거나 줄어든 것이다.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현재 53건으로(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었고, 특허등록 기준으로도 2014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2017년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시판 허가 또한 줄어 15년 6건 이후 16년 2건, 17년 2건으로 답보상태이다. 기술이전 건수 역시 14년 8건, 15년 8건, 16년 3건, 17년 1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4년 8건에 1364억원인 기술이전 총액은 지난해 단 1건만으로도 6160억원의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잘 키운 신약 하나, 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신약개발지원사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