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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 확보에 따른 인력 가산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지난해 말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을 계기로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확보 시 지원체계를 형성돼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초동 국제전자센터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자문회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대한신생아학회 등 관련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의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확보 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결론적으로 인력 가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점은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전문의 확보 시 지급되는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을 메꾸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및 심평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병실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기존 비급여 금액 3690억원 중 의료기관 손실액은 1197억원(상급종합 970억원, 종합병원 227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 중 일부를 신생아중환자실 환경개선에 쓰자는 내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8. 6)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인력 가산 도입에 대한 회의가 진행된 것이다. 약 1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터지고 난 뒤 지난 4월경 신생아학회가 주장했던 “전담전문의 인력을 추가할 때, 별도 인센티브가 제공돼야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신생아학회는 감염관리 등 의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 당 병상 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력 가산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1명이 배치돼야 한다는 인력배치 기준만이 존재하기에 1(의사):14(병상) 수준으로 운영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의사 등 의료진들의 근무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함을 입증하는 지표로 해석되곤 한다.
회의에 참석한 A씨는 “상급병실료 폐지에 따라 일부금액을 신생아중환자실 인력 가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미 건정심을 통해 확정된 만큼, 그 기준이 제도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력 가산 지원금을 얼마로 설정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실행계획은 차차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다.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은 회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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