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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임기 끝났지만 인사 없는 '진흥원·의료분쟁중재원'
기동민 의원 "복지부 산하 상당수 기관, 임원급 인사 차질"
[ 2018년 10월 17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개 중 13곳이 임원급 인사에서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관 공공기관 23곳의 임원급 인사 총 258명 중 52명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아직 현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원장을 포함해 비상임이사 등 대부분 임기만료 또는 원장이 임기 만료 상태로써 계속 업무를 보고 있거나 공석인 기관만 4곳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각각 금년 8월과 4월 원장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 공석이다.
 

실제 4개 기관 중 3곳은 비상임 이사·감사 중 대다수가 임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비상임이사 6명 중 5명이 지난 2월 동시에 임기 만료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비상임 이사와 감사 6명 중 5명이 지난 7월부터 임기 만료된 채 재직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비상임이사 4명 전원이 지난 8월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부회장, 이사 또는 감사가 1명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총13개 기관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 6명(기획이사 1, 비상임 이사 3, 비상임 감사 1)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고, 현재 임기 중인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

기동민 의원은 "인사는 늘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해당 분야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사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인사 지연이 결국 국민들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현재 공석인 자리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사람으로 하루 빨리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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