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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3년간 건강보험 청구를 1건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도 환자의 부담으로 넘기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당연지정제를 규정하고 있어 어디서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2017년 건보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키다가 적발된 금약은 약 13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환불금액의 76.5%에 달한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건강보험청구가 0건인 의료기관 현황 (단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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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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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청구 없는
의료기관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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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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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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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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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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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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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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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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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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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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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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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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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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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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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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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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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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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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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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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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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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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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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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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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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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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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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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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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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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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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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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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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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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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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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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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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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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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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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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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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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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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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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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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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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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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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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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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청구의약품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총 1286개나 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2.3%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185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에 달하는 규모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945개 대비 5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소재 A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동안 총 8억 5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이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 1219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97.7%나 되는 많은 다른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행위는 이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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