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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즉각 백지화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초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를 전담할 공공의사를 배출하는 것을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역할로 꼽았다.
의원협회는 "공공의전원을 설립하여 공공의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그 실효성이나 부작용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무지한 발상일 뿐이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에 따르면 공공의전원 설립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할 배출하겠다는 정책은 여러차례 실패했다. 1990년대 지역간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다수의 의대 중 국립대인 강원의대와 제주의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이전했고 이전하지 않은 일부 대학은 부실 교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협회는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증설은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의전원의 모델로 벤치마킹한 일본의 자치의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공의전원은 실효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일본 자치의대는 학생 선발 단계부터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엄선하여 선발하고 자치의대 자체에서 면접을 통해 검토한 후 졸업을 하게 되면 미리 약속된 지역에 가서 지시에 따라 9년간 의무이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에는 지원받은 학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성명서는 "일본은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고 의사들이 노동 강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치의대 졸업생들은 해당 지역에서의 의무이행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고 의무이행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일본의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정책’ 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치의대 졸업생들의 98.5%가 9년간의 의무이행을 마쳐 대부분이 의무이행은 잘 했으나 졸업생 중 69.6%만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5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 자치의대 졸업생 중 산간, 섬 지역 등 진정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는 전체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일본 내에서도 자치의대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늘어나자 자치의대 추가 증설이나 정원 증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자치의대와 거의 유사한 공공의전원을 국내에 설립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의사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의 강도가 강하며 임금 수준이 높지 않다.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 지역과 기타 지역의 경제 수준이나 생활 인프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방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군복무 기간이나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 박탈 및 지원된 경비 반환을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모호한 개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공공의료 개념을 만들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 공보험 강제지정제 체제하에서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간 경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공공의료라는 실체도 모호한 포퓰리즘 명제에 집착하지 말고 민간 의료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더 쉽게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병원들의 정상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 의료기관들과의 협력 및 지원 강화, 수가 정상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의원협회는 정부가 이러한 정상적인 해결 방안을 무시하고 현재처럼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려 한다면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