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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로부터 수탁 받아 진행하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대한 날선 비판과 외국인 환자 실적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먼저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날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부실, 비위문제와 복지부 및 진흥원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나섰다.
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선정, 2014~2017년 가천대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연구비 집행과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장 의원은 “길병원 측에서 허모 국장(당시 보건의료기술개발 과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3년 3월 1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중심병원 최종선정 날짜 2013년 3월 26일)”고 조목조목 짚었다.
장 의원은 “선정 과정에서 허모 국장(당시 담당과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모든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와 진흥원이 관련 사업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비리와 의문투성인 사업을 옹호만 하고 국감에서 어설픈 해명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며 “연구중심병원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지정 과정의 적절성, 육성R&D 선정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 적정성 등 의혹을 제대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 사업연구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즉각 다른 지정기관에 대한 조사계획을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영찬 진흥원장은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밝혔듯이 함께 연구중심병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력 '흔들'
여기에 “외국인 환자 유치 등 국가 경쟁력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의지가 무색하게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을 단속해도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기소유예로 풀려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약 32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은 가운데 2016년 36만명에 비해 환자 수 11%, 진료수익 25% 감소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현황’ 분석 결과, 2016년 8606억원이던 외국인 환자 진료수익이 2017년 6399억원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환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5개국의 환자 수가 2016년 24만3000명에서 2017년 21만명으로 줄어 진료수익도 전체 감소 수익의 65%인 1439억원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상위 5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의 환자 수 및 진료수익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채널 확대, 신흥 시장개척 및 진료과목 다변화 등의 방안 모색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형한류, 의료한류를 통한 세계적인 의료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특정한 피부‧성형외과 프랜차이즈에서만 상당 수 기관이 진출하는 등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몇몇 프랜차이즈에 편중돼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보건의료산업 전반에서 미용 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며 “미용 성형뿐만 아니라 분야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진흥원장은 “미용 성형에 기울이는 노력과 함께 정부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홍보도 전개하고 있다”며 “예컨대, 메디칼코리아에서 중국 암학회 및 로봇치료학회와 교류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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