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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체계 개편과 개정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고 건보공단은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건강보험 가입자간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제도를 개인 소득 수준에 맞게 개편했다.
고소득층 부담을 높인 것이 핵심으로, 재산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하며, 생계형 승합·화물차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연령대별 평가소득제를 폐지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만 3100원만 내는 최저 보험료를 도입했다.
이 같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전 국민의 25%, 647만 세대의 보험료가 변동됐다. 보험료가 인하된 세대는 568만 세대로 월평균 2만 1000원이 감소했다.
반대로 지역 가입자 중 80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평균 6만6000원이 인상됐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 연간 총 수입이 3억 8600만원을 초과했거나 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상위 2~3%는 보험료가 상향조정됐다.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건보 재정은 이전 부과체계 기준 모델과 비교해 2018년 내 7509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감소액은 3129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료 수입이 일부 줄고 투입 재원이 증가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0조 6000억원을 책정할 때 모두 감안한 부분"이라며 "단, 건보 재정이 부족하거나 해서 추가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고 단언했다.
앞으로 주류세 등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현 시점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은 새로운 재원 마련 계획보다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집행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고정비율로 가져올 수 있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 입장에서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도 안 지키면서 왜 보험료를 올리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국민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