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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보장성 등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60조에 달하는 재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건정심에서 한 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나 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민주적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임의로 대표성을 규정하는 만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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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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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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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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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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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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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위생서)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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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및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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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협 자문 후 후생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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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심의,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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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보험의료보험협의회:심의
정부(후생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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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감리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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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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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측 7인, 진료측 7인, 공익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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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표 12인, 고용주 대표 5인, 공급자 대표 10인,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5인,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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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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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생노동성 대신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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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원회 심의 기능
-보험료
-급여범위
-지불분배
-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해석
-기타 건강보험 관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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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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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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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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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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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연합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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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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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및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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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평가위원회: 자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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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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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심의,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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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회 임원, 방법론, 평가 또는 공중보건 영역 전문가, 다양한 의학분야의 의료전문가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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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동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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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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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평가위원회는 최고보건청 산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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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대표 5인, 의료계 대표 5인, 공익(의장 포함) 3인
-환자대표 5인은 의결권은 없지만 제안 및 자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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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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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생노동성 대신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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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상한, 급여원칙, 보험료 수준은 국가 결정
-정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거부권 및 근거자료 요구권을 가짐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약품위원회 등 영역별로 8개 소위원회 운영
-위원후보에 대한 연방의회의 청문 실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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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건정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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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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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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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대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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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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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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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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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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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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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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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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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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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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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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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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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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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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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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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대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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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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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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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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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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