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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미흡한 역할론이 거세다. 건보재정 낭비와 사회적입원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유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이 주장했던 내용에 힘을 실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정말 큰 문제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재정낭비의 요인이 된다. 의료 과잉공급의 주원인”이라고 소신발언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정에서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확답하기 어렵지만 복지부와 협조해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의 이 발언은 더민주 기동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진행했던 의료이용지도 연구에서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실제 의료이용지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당 병상 수는 6.2개로 OECD 병상수 3.3개 대비 1.9배 수준으로 과잉공급 상태다.
국내 병상의 69%는 300병상 미만 소형병원으로, 이는 영국(6%), 미국(50%), 일본(5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은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의 입원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병상이 많아도 사망률을 낮추거나 환자의 대도시 유출을 막는 효과는 약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권역이 11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는 권역은 14개다.
25개 지역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배치하면 사망률 25%, 재입원율 24%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복지부가 이 연구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 물론 건보공단도 적극 협조해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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