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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강동성심병원 체불임금은 ‘조직적인 임금 착취’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자 병원-검찰 간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발언도 나왔다. 실제로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체불임금 등 근로감독 결과는 지난해 10월 마무리돼 검찰로 송치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및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이상돈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결과를 보이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밝힌 서울소재 대형병원 임금체불액이 300억원을 넘는다”며 “특히 강동성심병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조직적인 임금착취”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입수한 ‘종합병원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의 체불임금 규모는 240억원이고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은 180억원으로, 한림대 6개병원에서만 420억원에 달한다.
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강동성심병원의 체불임금 규모를 기존 240억원에서 210억원 가량으로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검찰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임금 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끝냈고, 관련자 형사입건 등 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검찰에서는 소식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건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은 병원계에서 큰손이고, 큰손이란 것은 로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강동성심병원 늑장수사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나영돈 청장은 “검찰에 해당 건에 대해 올렸고,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고 답했다.
나 청장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강동성심병원에 대해 체불임금 240억원 혐의와 함께 강동성심병원 윤대인 이사장 등 3인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으나, 관할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