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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암환자들이 나와 불합리한 삭감에 대해 토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분류 체계를 조정하고 요양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김승택 심평원장[사진]은 "삭감 시 요양병원 암환자는 좀 더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삭감처분을 받은 암환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공식 발언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의 암환자 삭감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있다. 심평원은 암환자들의 삭감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삶의 질이 바닥에 있는 암환자들을 위해 좀더 나은 암 치료와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김 대표는 “지금 당장 상황이 좋아보인다고 말기암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심평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왜 삭감대상자가 됐는지 이해못하는 환자들이 많다.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암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재발과 전이’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없이 통원 및 외래치료를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면역 및 온열요법은 비급여 상태이므로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이를 예비급여로 전환시켜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문제 중 암환자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을 하는데 있어 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환자 분류는 심평원이 아니라 주치의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온열치료나 면역치료는 아직까지 의학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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