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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보건복지부에 이어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양 기관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다시 밝히면서 양 기관장의 입장을 물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정부 3.0 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에 따르면, 당시 기재부는 불완전한 정보 공유로 인한 재정부담, 양 기관 역량 부족, 재정관리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이 합쳐지면 힘의 불균형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승택 심평원장 역시 “국민건강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은 합치고, 각 기관의 고유기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시사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일정 정도 비용대비 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양 기관을 합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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