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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국정감사] 2010년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목표로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의 조사위원 자질 및 역량에 대한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료 질에 대한 종합점검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명수 위원장은 2018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증평가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은 응답자의 54.2%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 노동자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각각 49.7점과 45.3점을 매겨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과의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 또는 과도한 의전 요구 등 기본적인 조사 태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위원 610명 전체가 원외 인사로 인증원 내부직원이 한명도 없다보니,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잘못된 조사방법 등에 대해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경우 조사시 인증원 직원이 반드시 동행,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위원과 의료기관의 갈등에 직접 관여해 바로 해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조사위원의 경우 의료기관 특성 및 인증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됐다”면서 “조사위원 간 편차로 인한 조사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안전이나 감염관리 등 특수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역별 전문성을 갖춘 조사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직원 4명(인증사업실 인증3팀)이 조사위원 610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부터 교육, 사후관리도 부실한 실정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인증원의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사위원 선정에서부터 교육, 관리까지 전반적인 진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사위원 경력 또는 조사 경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면접전형을 확대해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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