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가보고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불만을 쏟아내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다졌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최근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의지는 최대 현안인 공급내역 보고와 최저임금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급단가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A기업 대표는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수량이나 조건 등 거래 형태에 따라 계약금액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행정 편의상 제조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B기업 대표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매달 진행하는 것도 중소 의료기기 제조기업에게는 업무가 과중돼 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은 오르면서 보험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C업체 대표는 “행위에 대한 상한금액은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으나 치료재료의 경우 환율연동제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의료기기 제조회사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성토했다.
D업체 대표는 “치료재료의 경우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보험위원장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할 수 있는 변동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