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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6년 동안 진행됐던 전공의 정원감축 정책이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 기형적인 전공의 수급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2019년도 전공의 정원을 심의 의결했다. 확정된 정원은 인턴 3186명, 레지던트 3158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일부 수련기관의 경우 정원에 변화가 있지만 전체 규모는 그대로 유지했다. 26개 전공과목별 총정원 역시 변화가 없다.
이로써 수 년간 지속돼 온 전공의 정원감축 정책은 확실히 마침표를 찍게 됐다.
복지부는 날로 심화되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공의 정원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줄여왔다.
의사국시 합격자에 인턴 정원을 맞추고 인턴 수료자와 레지던트 정원을 일치시키는게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3년 인턴 344명‧레지던트 202명의 정원을 줄인 것을 시작으로 인턴은 매년 68명, 레지던트는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을 감축했다.
이 정책의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인턴 68명과 레지던트 151명을 줄이면서 5년 간의 전공의 정원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공의특별법, 환자안전법,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 등 일련의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병원들이 고충을 토로했고, 복지부는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수련병원들의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한 번에 줄일 정원을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2017년에는 인턴 31명‧레지던트 75명, 2018년에는 인턴 27명‧레지던트 65명을 줄였다.
이렇게 지난 6년 동안 줄인 정원만 인턴 606명, 레지던트 777명에 달한다. 수련병원들의 하소연에도 정원감축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됐다.
전공의 정원감축은 가시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레지던트 충원률 상승과 함께 신규 전문의수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됐다.
실제 정원감축 정책 시행 이전인 2012년 89.1%였던 전공의 확보율은 2015년 91.6%, 2016년 94.9%, 2017년 96.6% 등으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정원감축이 처음 시작된 2013년에 인턴을 시작한 전공의들이 5년 간의 수련을 마친 2018년부터는 신규 전문의 수에도 확연한 변화가 나타났다.
매년 3400~3500명을 유지해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318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원감축 첫해 줄인 인턴 344명과 비슷한 수치다.
신규 전문의 수 역시 2017년까지는 330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에는 3073명으로 확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년 동안 전공의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 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났다”며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추가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전공과목 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하지만 이는 개인 선택의 문제인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