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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일본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귀결점을 찾았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회복기와 만성기, 장기요양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나카무라 테츠야 이사장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어렵사리 도출해 낸 결과물을 이렇게 소개했다 .
사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뇌졸중 등으로 쓰러진 노인환자들이 대학병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회복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린 노인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1년에 달했고, 이들의 사회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비용은 비용대로 소요되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구조에 대한 천착이 거듭됐고, 노인의료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만성기의료를 탄생시켰다.
일본의 만성기 의료는 급성기와 회복기, 장기요양 등 노인환자들의 단계적 치료 시스템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즉, 질병이 발생하면 급성기 병원에서 단기간 집중치료를 실시하고, 회복기에서 체계적이고 꾸준한 재활을 통해 집이나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구조다.
결국 불필요한 사회입원을 없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대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노인환자들의 맞춤형 건강관리체계가 바로 일본의 ‘만성기 의료’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와 흡사한 개념이다. 초고령사회 문턱에서 고민하던 정부가 일본에서 결정적 영감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일본 만성기 의료 확립의 중추 역할을 한 그가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바라보는 감회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만성기의료협회가 주관한 학술세미나에 기꺼이 참석한 이유도 맥이 같이 한다.
"방향은 맞다. 여러 주체들 협업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스템과 인프라 갖춰야"
나카무라 이사장은 “효율적 노인의료의 핵심은 지역 커뮤니티 케어에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했다.
다만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이뤄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수립하기는 했지만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의료와 복지를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과 관계기관들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 분야인 ‘회복기 재활’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들의 재가 복귀율에 따른 수가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의 궁극적 목적은 노인환자들이 집이나 지역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역시 병원들의 재가 복귀율은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라며 “이 수치가 병원들의 생사 여탈권이나 마찬가지다. 한국도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의료행위 보상체계가 진료량에서 회복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병원들은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국내 병원계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인 의료인력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업무 분장과 진료방식 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가령 의사의 경우 환자에 대한 독단적 처방권 대신 관련 직능들의 협업을 통해 치료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사는 환자 케어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맡기기 보다 영양사나 요양보호사 등에게 업무를 나눠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모든 의료행위 중심에는 환자가 있어야 한다”며 “의료인력난의 구조적 해결이 어렵다면 의료현장의 작은 변화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