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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다국적제약사들이 환자보다는 기업의 이윤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29일 아비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MSD 한국지사장)에게 다국적제약사를 비판하는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중 다국적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여오지 않거나 보험적용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약이 다수다.
희귀의약품 318품목 중에서 유통되지 않은 의약품은 76품목(23.9%), 국내 미허가 의약품은 14품목(4.3%)다. 희귀의약품 10개 중 3개는 국내 환자들이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처럼 국내에 희귀의약품을 유통하지 않는 것은 낮은 약가 때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도자 의원은 "글로벌의약협회는 우리나라 약값이 OECD 평균 약값에 비해 45%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약값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건가보험에 등재하지 못하겠다는 거냐"고 질의했다.
벤쇼산 회장은 "글로벌의약협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환자가 신약에 접근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협회의 사명은 R&D 최상의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글로벌의약협회는 적극적으로 조치 검토하겠다.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우리나라 약값이 낮은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일가격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 외국과 비교해도 낮지 않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낮은 약가 때문에 국내 시장에 희귀의약품을 유통하지 않으려는 다국적제약사들을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 약값이 너무 싸서 판매가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까지 대동해 연구한 걸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저 뉴스가 진짜인지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보가 충분히 있어도 거대자본의 논리를 깨기가 어렵다. 약값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 다양한 연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연구를 준비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부진한 실적을 내는 다국적 제약사들에 세금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리피오돌 사태 역시 한국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세금 포탈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지사들은 본사보다 이익률이 훨씬 낮다"면서 "한국지사의 매출이나 영업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 본사에서 사오는 약값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본사 이익을 높여주고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비용을 많이 써서 한국지사의 이익을 낮추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리피오돌 사태에서 보듯이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덜 내려고 본사에 이익을 몰아주진 않는지 의심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법을 잘 지키며 영업하고 있는지, 세금탈투 여부는 없는지, 국세청, 심평원 등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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