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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된 것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통을 터뜨렸다.
생명의 전쟁터와 다름없는 의료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도 예산 증액은 커녕 삭감을 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7일 국회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일규 의원은 “질병 발생 빈도나 사망률 1, 2, 3위에 올라와 있는 질환 등 복지부 통계를 보면 보건정책이 효율적으로 책정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2016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심장질환 사망률은 10만명 당 58.2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45.8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3위다.
윤 의원은 특히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의 경우에는 암센터를 비롯해 통계, 그리고 국가 주도의 제도 수립 등 여러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진료비가 10조원,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20조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심뇌혈관질환 환자는 매년 2000명 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
다.
모든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는 서울 지역에서의 증가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을 2~3시간으로 보는데 대한민국 모든 의료를 다 끌어안고 있는 ‘빅5’
병원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의료제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나라이며 엠뷸란스 하나에만 의존하는 나라”라고 표현하며 “그렇다고 해서 가정 주치의 등 심뇌혈관질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이 33% 깎였다는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기존의 예산을 삭감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든 호전이 됐거나 개선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인데 권역외상센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뇌혈관질환이 무엇을 근거로 삭감됐는지 모르겠다”고 거듭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지원을 시작할 때부터 단계별 자립을 목표로 했다”며 “다
만, 중증외상센터는 단계별 자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는 24시간 동안 의료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며 “문제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수가만 자립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방관리사업, 당직 운영비 등은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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