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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진찰료 인상에 대한 방법론 마련에 나선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의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진찰료 인상을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의협은 지난달 25일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협의를 바탕으로 수가 정상화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이 요구하는 사안은 진찰료의 30% 인상, 외래처방료 부활 등이다.
의협은 당시 진찰료 30% 인상과 외래처방료 신설에 대한 예산으로 3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진찰료 인상을 위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찰료 개편의 필요성은 학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지난달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대회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진찰료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의협의 진찰료 인상 제시 연장선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진찰료 무엇이 문제인가 ▲왜 처방료 부활인가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대학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한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 서비스인 진찰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져 의료정상화의 초석인 진찰료의 현실화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