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경기남부에서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을 청구토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이 검거됐다.
# 경북에서 불법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사무장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03억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됐다. 이중 2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 ‘생활적폐 특별단속’으로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총 174건을 적발하고, 1935명을 검거했다.
이중 317개 병원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 적발규모는 약 3400억원에 달했다.
16일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생활적폐 특별단속 및 연중 상시 단속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생활적폐 총 602건 5076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63명을 구속했다.
의료계에서는 사무장 요양병원 문제가 다수 적발됐다. 사무장 요양병원 총 174건이 적발되고 1935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혐의가 중한 22명이 구속됐다. 이와 함께 317개 병원의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편취는 3389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69%)·사무장병원 설립(10%)·무자격 의료행위(2.3%) 순이었고, 신분별로는 의사(14%)·치과의사(3%)·병원 사무장(3%)·간호사(3%)·한의사(2%)·보험사(1%)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비사무장병원(73%), 기타 사무장병원(17%), 사무장 요양병원(7%), 사무장 한방병원(3%) 순이었다.
경찰청은 분석을 통해 “비료인 사무장 58명 포함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 58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에 건보공단 요양급여 지급 심가 절차를 강화토록 통보했고, 복지부·금감원·건보공단·심평원 등에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비교·분석해 사무장병원 적발이 용이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에 보건소 의약품 구매 시 공정한 입찰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