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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겪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가 본격 제공되며, 퇴원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충된다.
또 정부는 2000여 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 제공으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노인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보건, 복지, 주거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3회 개최했다.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집으로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의료를 확충한다.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 대상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게 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한다. 현재 66개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계와 협의, 적정수가 제공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이 설치‧운영된다.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되며,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분야 간 재정 조정‧연계 등도 동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된다. 또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효과와 함께 노인 보조기구 개발‧보급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 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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