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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간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한방분야 보장성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정부의 계획은 단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본부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첩약 급여화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급여보장실은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근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현재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용역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내년 시범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상반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시작했다. 예산은 약 8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첩약 급여화는 지난 18일 10차 국민참여위원회 안건으로도 올라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검증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공유되지 않았다.
현 본부장은 “2016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인데 반해 한방의료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9%, 한방병원 33.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점점 더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침(針) 등 건보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장성 측면에서 한방이 취약하다보니 첩약 급여화를 시행하면서 이 갭을 메꿔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여러 쟁점이 있고 하나하나 쉽지 않은 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한의사협회 등이 지적한 안전성·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역시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현 본부장은 “급여화 과정에서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항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먼저 한약 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첩약 표준화 등 국민 알권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화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안전성이다. 이 부분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연구용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다툼이 없고 안전한 첩약 급여화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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