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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투쟁과는 별개로 짚을 것은 짚고, 실리도 챙겨야 한다는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이달 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5월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이행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건정심을 탈퇴한 지 5개월 만의 복귀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건정심 참여가 건정심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건정심에 참여하는 것이지, 향후 건정심 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해 건정심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며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져 재검토가 이뤄질지, 그대로 추나요법 급여화가 강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건정심 정식 복귀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12월로 예정돼 있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협상을 택했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의정협의를 통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며 급여화 일정을 연기시켰다.
이는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 집단행동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태세로 나선 것과는 달라진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올해를 넘겨 내년 2월 이후로 그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의 논의에 대해 긴장상태를 넘어 의협과 열린 마음으로 임하기로 했다”며 “현재 의정협의 속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