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의료기기 분야) 8개 중 협회에서 추진한 6개 과제가 선정, 기업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하며 의료기기분야 또한 산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기산업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정부 부처와 활발하게 소통해온 결실이 이번 국무조정실 발표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채택된 규제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의료기기산업계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기관의 소통 노력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정부 부처 간 협업 중재 시스템 운영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 주요 내용 중 협회가 제안한 부분은 ▲의료기기 첨부문서(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 대상품목 최대화 및 일괄 시행 ▲백내장과 녹내장 동시 수술시 녹내장 수술 치료재료 별도산정 인정 ▲이동형 CT의 사용장소 확대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복 규제 개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의료기기 제외 ▲기 허가받은 2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사항 변경 시 전기안전 고시 적용 완화 등이다.
협회 측은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확대의 경우 첨부문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되고 최소 1360억~최대 5440억 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 진흥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소비자편익 증진 및 환자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현장애로 규제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