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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법인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과 의사회와 만나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2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 7월 신임 집행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법인화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왔다.
각과 의사회장단 공감 등 '법인화 로드맵' 구체화
김동석 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각과 의사회 부회장들의 협의체가 있었지만 회장들 모임은 따로 없었다”며 “이번에 각과 의사회장들이 모여 법인화에 대해 검토된 내용을 논의했고, 각과 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각과 의사회장단 모임은 2개월마다 개최된다. 다음번 모임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각과 의사회 회장들 대부분이 공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법인화된 대개협은 각과 의사회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 회원이 회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단체에서 회원으로 들어와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개인 회원인 법인화가 아닌 단체가 회원이 되는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인이 회원이 되면 의협 회원과 대개협 회원이 많이 겹치게 된다. 대한의학회나 대한병원협회처럼 각과 의사회, 개원의 단체가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개원가 전체와 각과 의사회 이익을 대변하는 법적 기구로 법인화된 대개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개원의를 위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 회의체를 구성할 때 현재는 대개협에서 위원이 한 명 들어가고, 의협이 사실상 개원가를 대변하고 있다”며 “개원의를 위한 독립적 기구를 갖게 된다면 수가협상에서도 개원의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과 의사회에서 법인화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이후 단계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이다.
“정책 방어보다 정책 개발하는 단체 지향“
김 회장은 “각과 의사회가 충분히 동의를 해야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21개과 의사회 중 20곳이 찬성하고 1곳이 반대할 때 동의한 의사회들만 함께 갈지 여부 등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각과 의사회에서 법인화 대개협의 설립 자금을 회원비로 내면 다시 회장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법인화에 대해서 복지부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들은 바도 있다”며 “복지부가 개최하는 회의에도 개원가와 의학회에서 동수로 들어가고 의협에서는 그 사이에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맡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향후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 정부에 건의 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김 회장은 “7월 집행부가 출범한 뒤 대개협 존재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정책이나 고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일차의료활성화 TFT 등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방어만 하다 보니 100개 중 70개를 막더라도 30개는 통과된다”며 “반대로 우리가 100개를 제시하면 정부가 70개를 막더라도 30개는 통과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에 대해 요구사항을 개진할 때 우리 입장이 타당하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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