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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보험에서 치매치료에 대한 보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치매연구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5826억원을 투입해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며 치매 조기진단 바이오마커 개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험군 관리기술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 정부는 중증치매질환의 본인부담도 10%로 낮추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방향과는 달리 여전히 민간에서의 치매치료 지원은 보수적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비를 책임지는 민간보험 상품들의 경우 치매질환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치매국가책임제와 보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경증치매질환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치매환자들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증치매 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정확한 경증치매 발생률을 예상하기 어렵고 향후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금이 소액인 상품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치매환자의 본인부담금 완화라는 공적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치매 발생 증가로 치매상품 개발이 중단되거나 상품 판매가 멈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암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암보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나친 상품 경쟁으로 고위험 치매상품 개발, 손실 발생, 상품 개발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상품 보장급부 현실화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상품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