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예산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의 노력 끝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따른 병원들의 고충을 감안해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민간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구축에 국고를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게 거절 이유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명목으로 관련 예산안을 마련했다.
해당 예산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바로 전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복지부는 스프리클러 예산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당초 제출했던 1148억원 안이다. 국고 30%, 지자체 30%, 병원 4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스프링클러 설치 미적용 병원 1066개소(2018년 4월 기준)로, 1개소 당 1억700만원 정도씩 총 1148억원을 지원 예산으로 책정했다.
1병상 당 예상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378만원. 지원대상 1066개 병원들의 평균 병상수가 95병상임을 감안하면 총 3억5900만원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이 중 3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14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병원계의 지속적인 국고지원 필요성을 수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안은 기획재정부가 한번 제동을 걸었던 만큼 예산안조정소위 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다른 안은 이 사업을 3년으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다. 1148억원의 예산을 3년으로 나눠 일단 2019년도 400억원을 책정했다. 지원대상과 지원비용 모두 동일하다.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을 대비한 방식도 준비돼 있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 소재 100병상 이하의 소규모 병원이라도 일단 지원하는 사업이다.
488개 병원에 설치비용 30%를 지원하는 것을 가정해 25억4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이들 3개 예산안 중 하나를 선택해 통과시킬수도, 3개 방식 모두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예산 항목 신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규모가 작더라도 일단 스프링클러 설치비 예산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수포로 돌아간 줄 알았던 스프링클러 예산이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진척됐다는 부분이 고무적”이라며 “최종 관문을 무사 통과하길 간곡히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7일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는 ‘4조원 규모 세수 결손’ 대책 마련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한편 30병상 이상의 병원과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전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병원 규모에 따라 설치토록 돼 있는 스프링클러가 앞으로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화된다.
신축 병원은 법 시행 즉시 적용되며,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