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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을 규탄하고, 항의서를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29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침습을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의 건정심 상정 계획이 알려지자 추나요법 효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전체 한방의료기관의 1% 수준의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급히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추나요법이 한의사가 시행하기에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동맥경화 환자에게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며 “여기에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 부작용의 발생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의사는 이러한 응급상황에서환자를 치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역의사회에서도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전라남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대하며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분리를 촉구한 것이다.
전남도의사회는 28일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안을 건정심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나아가 현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실태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평생 한방의료 경험율은 43.1%인데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전남도의사회는 “우리나라 젊은 계층의 한방이용률은 매우 낮은 상태인데 이들에게 똑같이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건강보험 선택권을 주고 건강보험료를 차등화시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의사회는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범국민 계몽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