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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제도개선기획단이 발족됐다.
내년 4월까지 건강보험 관련 사회적 논의들을 종합해 보장성 강화의 방향성과 적정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경사노위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데 공감하고, 기존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건강보험 태스크포스팀(TF/T)을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기획단으로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응답, 국민 중 57.3%가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이 다른 정책(가족, 보육, 고용, 주거 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4.7%에 달했다.
이러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기획단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단장을 맡았고 노동계와 사용자 각 2명, 정부 1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1차 회의에서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적정 부담 수준 등 미래지향적 의료보장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선 건강보험TF/T는 지난 9월과 10월 1, 2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관련 8가지 주요 쟁점을 정리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보고 한 바 있다.기획단은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8가지 쟁점으로는 ▲건강보험 범위 및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건강보험의 적정 부담 수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 실태조사 및 관계 설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 ▲건강보험 재원조달 ▲국민과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이다.
기획단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관련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기획단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 프로세스보다는 경사노위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더 나은 제도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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