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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항생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작된 일련의 항생제 평가 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관련 개선방안이 나왔다.
주목할 점은 인센티브 규모를 2배 이상 상향 조정한 안(案)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인센티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질(質) 향상 목표를 종합병원과 병원급도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연구를 마무리 짓고 2018년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될 9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는 1차(2007년) 8종류 수술로 시작해 7차(2015년) 15종류로 확대됐고 8차(2017년)에는 19항목으로 늘어났다. 내년 9차부터는 25종의 수술로 범위를 넓히고 병원급 의료기관도 평가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충수절제술, 치핵수술, 항문수술, 혈관수술, 골절수술, 인공심박기삽입술 등 6종이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가감지급 사업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일종의 당근책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가산 기준은 우수기관과 질향상기관으로 구분된다. 우수기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종합값 97% 이상인 기관을, 질향상 기관은 종합값이 전 차수 비교 30%p 이상 향상된 기관 또는 평가 결과 종합값이 2회 연속 15%p이상 향상된 기관을 말한다.
심평원은 인센티브 개선을 위해 단기적 관점에서 ▲질 향상 기관 향상비율 조정(1안)-질 향상 1회 20%p 향상 또는 2회 연속 10%p 향상+가감률10% ▲가감률 조정 방식(2안)-질 향상 1회 10%P 향상 또는 2회 연속 5%p씩 상승+가감률10%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1안 적용 시 현재 대비 우수기관과 질 향상 기관의 기관 수는 1.3배, 금액은 2.1배 증가했다. 2안 적용 시에는 1.8배, 금액은 2.1배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특히 현재 인센티브 총 규모는 12억원 수준인데 이 연구가 적용되면 1, 2안 모두 25억원 규모로 인센티브 규모 자체가 커진다.
질 향상 기관에 종합병원과 병원급 선정을 늘리는 형태로 설계해 기존보다 종별 격차 및 쏠림을 억제하는 방안이 적용되는 셈법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의료공급자의 행위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가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 43기관 중 37기관에 가산이 몰려있어 종합병원과 병원급을 고려한 가감기준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정성평가를 활용한 유사사업과의 인센티브 중복 및 집중지원의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지속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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