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단일보험 체제에서는 혁신의료기술 도입이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GS타워에서 건강보험심가평가원이 개최한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미래학자 정지훈 교수(경희사이버대학)는 “현재의 단일보험 체계로서는 혁신의료기술 도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에만 초점을 맞추면 의료비용이나 기술 안전성 등으로 국민들이 불만을 갖게 된다”며 “공보험을 유지해 보편성 확보에 집중하되 복수보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훈 교수에 따르면 올해 DNA 분석이나 모바일 모니터링, 새로운 형태의 의료보험 등 미래 헬스케어 관련 벤처기업에 미국에서만 약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됐다.
또한 전세계 의료 벤처캐피탈 투자금 흐름을 볼 때 액수 자체는 의료장비나 유전자 분야가 가장 많지만, 증가 율은 블록체인이나 의료 빅데이터 등의 분야가 훨씬 높다.
정지훈 교수는 “과거에는 의사 한 사람이 곧 병원과 맞먹는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의사의 말이 곧 의학이었다”며 “그러나 1992년을 기점으로 근거중심의학 패러다임이 도입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연구결과를 통해 치료법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근거중심 의학에서 데이터 중심 의학으로 변할 것”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헬스케어에서 근거중심 의학은 특정 치료법이 틀렸음을 입증하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런 단점이 국내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그는 “기존 연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근거를 모으는 데만 10년~20년 걸린다. 인허가 과정까지 고려하면 업체에서는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까지 훨씬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이 개선되려면 단일보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이 때문에 계속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