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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복지부가 아닌 도지사에게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에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분명한 것은 현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영리병원 확대 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를 뒤집고 전국 첫 영리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린 후 그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영리화 문제를 질타하는 동시에 주무주처인 복지부에도 비판의 화살의 화살을 돌리자 박능후 장관이 이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영리병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나머지 지역에서 이런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만약 다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어떤 잣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더욱이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내세웠던 원칙과 공약에서 '후퇴'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제기한 기 의원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될 소지마저 가지고 있다. 복지부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그 동안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지금에 와서 복지부가 권한이 없다는 답을 해선 안 된다"며 "영리병원이 잘못된 길이라 생각했다면 적어도 제주도지사를 만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예컨대, 원격진료 역시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둑'이 무너지면 계속해서 무너진다"고 표현하며 "제2, 제3의 영리병원이 출현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 반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쏟아지는 질의에 박 장관은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개설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허가권자는 복지부로 명시돼 있에 더 이상의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미 국내 의료진의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지난해만 해도 외국인 환자 40여만명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복지부로서도 영리병원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는 의문"이라며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전공의법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