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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전날 녹지국제병원 설립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다음 날 곧바로 제주도로 발걸음을 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하는 등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의 책임 문제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예컨대, 녹지국제병원에서 면역항암제를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며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로 그 간 지켜온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영리병원 설립 전에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부터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공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면담에 동석한 제주도의사회 강지언 회장은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다.
강 회장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의협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완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해준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코 내국인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만약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