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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진료기구)라는 생소한 주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 의료공급체계로는 적극적인 고령화 대응이 어렵다는 진단에서다.
이른바 ‘고령화 선배’ 격인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방식 등 커뮤니티케어 국내 도입이 구체화됐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의료공급체계 근간을 바꾸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한국형 ACO 모델 및 커뮤니티 케어 연구포럼’ 창립 심포지엄이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렸다.
먼저 미국, 캐나다, 싱가폴 등에서 적용하는 있는 ACO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적, 서비스 품질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정부 또는 지자체 내 기구를 말한다. 회원은 각 지역 내 병원이 된다.
총비용 지출이 보험자의 지불 금액보다 적으면 병원에 보상하고, 보험자가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의료비 절감 등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이날 이왕준 포럼 운영위원장(명지재단 이사장)[사진]은 ‘현 의료공급체계와 ACO 적용 가능성’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이왕준 운영위원장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은 정리 안 된 누더기 옷장 속의 옷과도 같다. 어디 있는지 모르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끔 필요할 때만 꺼내려고 하니 문제가 된다. 새로운 옷장이 필요하다. 변화를 두려워서 해서는 안 된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이 확대된 지 내년이면 만 30년이 되는 시점, 오래된 틀을 깨고 한국형 ACO를 통해 의료공급체계의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최근 의료정책 화두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인데 정부가 발표한 안을 보면 방문진료 정도만 추가하는 형태일 뿐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형 ACO를 도입해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금고+지역금고 연계된 재정통합론
이 운영위원장이 꺼내든 한국형 ACO 모델은 각 권역별로 전체 의료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기 트랙은 중앙에서 회복기 및 만성기 트랙은 지역에서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중증질환, 응급의료, 입원진료는 현재 절차대로 가되 고령 요양 서비스, 생활건강 서비스, 커뮤니티케어 등은 권역별로 책임지는 ACO를 만드는 것이 현 체계 상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권역별로 관리인구를 추산해 총액계약을 하고 특정 목표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분절적인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신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늘어나는 수급자와 재정 투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흩어진 재정을 통합하고 쓰임새에 따라 투입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법 1장 1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설치’가 명시된 것처럼 “의료 역시 동일한 기준을 두고 교육감의 역할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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